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주로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을 담당하는 강력부를 폐지하고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겁니다.
또, 추미애 장관 시절 없앴던 금융·증권 범죄 전문 대응 부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 방향,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 내용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어제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을 위한 수사협력 관련 부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합니다.
또, 금융과 증권 범죄 수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새로 만듭니다.
외사부를 공공수사부와 합쳐서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폐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개편 폭이 가장 큽니다.
기존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반부패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개편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먼저 수사협력 관련 부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각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는 강력부나 형사부를 없애는 대신 인권보호부가 신설됩니다.
법무부의 공문을 받은 각 지방검찰청은 일선 검사를 포함한 내부 의견을 취합해 이번 달 안에 대검찰청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배경,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줄어든 대신, 경찰과 협력할 일이 많아진 데 따른 조직 개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관련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었던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어느 정도 축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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